협의이혼 싸서 좋았던 쿠팡 PB상품, 알고보니 ‘베끼기’?···데이터 불균형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 [경제밥도둑] > 제안서, 팜플렛

협의이혼 싸서 좋았던 쿠팡 PB상품, 알고보니 ‘베끼기’?···데이터 불균형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 [경제밥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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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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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쿠팡이 같은 컨셉의 PB(자체 상표) 상품을 내놓은 뒤 판매량이 월 3000건에 달하던 제품 판매량이 뚝 떨어졌고 얼마 안 가 단종 됐습니다. 문제제기 이후에도 약 10건의 상품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쿠팡의 한 입점업체 대표 A씨는 20일 통화에서 “다른 분야도 보면 쿠팡은 판매량이 높은 상품을 위주로 PB상품을 출시했다”면서 “단순히 ‘컨셉을 베꼈다’는 게 아니라 입점업체의 판매데이터를 가지고 제품을 선별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쿠팡이 PB제품을 출시하면서 입점업체 데이터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PB제품 논란이 커지면서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플랫폼-입점업체간 새로운 갑을관계 문제 유형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데이터 남용을 막기 위해 폭넓게 법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과거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활용해 PB상품을 만들었다는 의혹 등에 관해 이달 중순부터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후 국회에서 여러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쿠팡이 입점업체 제품 데이터를 이용해 PB상품을 만들었다는 의혹은 2022년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쿠팡의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을 통해 입점업체 상품을 밀어내고 PB상품을 의도적으로 순위권으로 올렸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쿠팡의 PB상품 담당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판매 순위가 높은 입점업체 상품을 본떠 PB상품을 만든 뒤 가격은 최대 54% 싸게 판매했다는 내용도 함께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4년 상품 노출 알고리즘을 PB상품에 유리하게 설계하고, PB상품에 우호적인 리뷰를 대거 작성하는 등 혐의에 대해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입점업체 데이터 도용 혐의가 아니라 PB상품에 유리하게 온라인상에서 노출시켰다는 부분을 위반사항으로 본 것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데이터 도용 의혹에 대해서는 “쿠팡이 입점업체 판매상품 중 판매량과 수익성이 좋은 상품 선별해 PB상품으로 생산했다”면서도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상당수 PB상품이 생수·물티슈 등 생산하기 쉬운 제품이라 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이디어 도용의 경우 기술탈취 분야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분쟁인데 도용의 증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특히 플랫폼이 판매 상품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는 전례가 없어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당장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쿠팡이 입점업체의 판매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구조다. PB상품 출시로 입점업체 상품과 사실상 경쟁관계에 놓인 쿠팡이 입점업체 판매량 등을 자유롭게 수집해 경영전략을 짜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쿠팡내 PB상품 부서는 당시 입점업체의 상품의 판매 개수와 재고현황·매출원가 등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매데이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영의 핵심 데이터라 플랫폼이 이를 일방적으로 이용할 경우 업체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과거 백화점도 입점업체에 판매 데이터를 요구했다가 ‘경영 간섭’으로 처벌된 바 있는데 이번 경우는 입점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가 쿠팡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유튜브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납품업체가 어렵게 상품을 개발한 노력의 대가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쿠팡이 PB상품으로 이를 약탈해갈 수 있는 게 문제”라며 “데이터를 만든 사업자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플랫폼 업체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에는 시장지배적플랫폼에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다. 실제로 유럽 경쟁당국은 2019년 아마존이 판매자 데이터를 사용하자 조사를 벌여 자진 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한국은 아직 공정거래법상 플랫폼의 데이터 남용을 콕 집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슷한 전례를 보면 현행법으로 규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폭넓게 해석되는 조항이라 ‘데이터 남용’만 콕 짚어서 입증하려면 부담이 느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황 교수는 “데이터 남용을 하나의 독립적인 규제 유형으로 온라인 플랫폼 법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의 한 교회 돌계단 앞에 선 강윤규씨(57)가 용접마스크를 고쳐 썼다. 오른손에는 ‘불대’라 불리는 화염 토치가 들렸다. 계단을 향해 화염을 쏘자 하얀 돌가루가 사방으로 튀었다. 뭇사람들의 발길이 거쳐 검게 마모된 돌계단이 강씨 손을 거쳐 새하얗게 변해갔다.
겨울철 빙판 계단에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을 굽는’ 일을 해온 강씨는 “사람들을 자빠뜨리는 돌을 불로 혼내며” 지난 10여년 간 시민들의 안전을 조용히 지켰다.
지하철역·공공기관 등 일상에서 익히 볼 수 있는 돌계단들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많은 시민의 발길이 닿은 돌의 표면이 닳으면 여름철 비가 오거나 겨울철 눈이 내릴 때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커진다. 강씨의 작업은 마모된 돌계단 등을 화염으로 정교하게 깎아 표면의 마찰력을 재생시킨다. 이런 ‘화강 버너구이 작업’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희소한 기술이다.
강씨의 첫 직업은 용접공이었다. 1988년 한 공장에 들어간 강씨는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용접을 배웠다. 2010년 서울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이 수리될 때 그는 “이순신 배때기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일이 힘에 부치기 시작할 즈음 우연히 다른 기술공이 돌을 굽는 모습을 봤다. “나라면 더 좋은 기술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씨는 또 다른 ‘최고’가 되기 위해 버너 구이 업계에 뛰어들었다.
이날 만난 강씨는 파란 화물 트럭에 커다란 산소통 2개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싣고 와 작업을 시작했다. 화염을 쏠 때 압력이 일정하도록 연구해 만든 조합이다. 강씨는 불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눈을 잠시도 떼지 않았다. “돌들이 저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그 돌에 맞는 압력과 속도로 불을 쏴야 하기 때문에 집중해야 하죠.” 작업하는 동안 하얀 돌가루가 강씨의 팔과 어깨, 머리끝까지 튀었다. 주변으론 뜨거운 불기운이 달아올랐다. “여름엔 작업화 밑창에 덧댄 철판이 달궈져서 물집이 터진 자리에 또 물집이 잡혀요. 겨울이 차라리 나은 편이에요.” 강씨가 웃으며 말했다.
강씨의 작업은 최근 강씨 아들 전의씨(30)가 올린 SNS 게시물을 통해 알려졌다. 사람들이 퇴근한 새벽 지하철역 계단에서 작업하는 강씨의 모습을 본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노고하신 덕에 안전하게 산다”, “이런 걸 일일이 해주는지 몰랐는데 신기하다”는 등 반응을 보냈다. 강씨가 조용히 업을 이어온 이유도 이런 반응 덕분이다. 강씨가 다녀간 뒤 미끄럼 사고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내 가족, 내 친구가 다니는 곳”이라는 마음으로 불대를 잡게 된다고 말했다. ‘최고가 되겠다’는 강씨의 갈망은 ‘사람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됐다.
3년 전부터는 아들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필리핀의 한 학교에 방문해 학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원봉사를 하고 왔다. 강씨의 새로운 목표는 아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기술이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자빠지기’ 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강씨는 말했다. “우리나라는 꼭 다치고 나면 조치를 하더라고요. 다치기 전에 예방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니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돌 굽는 남자’ 강씨가 지나간 자리로 섬세히 깎인 돌들이 도드라졌다.
CJ대한통운이 주7일 배송 서비스인 ‘매일오네’(O-NE)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일요일 배송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은 매일오네를 도입한 지난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월 일요일 배송 물량이 연초 대비 67%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매일오네를 지난해 1월 시작했다.
일요일 배송물량은 생활소비재 중심으로 증가했다. 기저귀와 분유, 유아용품 등 출산·육아용품이 316% 늘었는데, 해당 품목 특성상 갑작스러운 구매 빈도가 높아 매일오네 효과가 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여가시간이 많은 주말 쇼핑 효과로 패션의류·잡화 상품군과 화장품·미용 카테고리도 각각 93%, 89% 증가했다.
식품류 물량도 70% 늘었다. 특히 지역 특산물 배송량이 연초 대비 138% 증가했다. 그간 신선식품 변질 우려로 주말과 공휴일 전에는 택배 접수가 제한됐으나 주7일 배송 도입으로 판매 일수가 확대되면서 지역 농수산물 판매업체들의 판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 배송 물량 비중을 상품 종류별로 보면, 패션의류·잡화가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류(21%), 생활·건강(17%), 화장품·미용(11%), 도서·음반(8%) 등 주로 온라인쇼핑 수요가 큰 소비재 상품 비중이 컸다.
CJ대한통운은 매일오네 서비스 적용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애플리케이션 개편을 통해 개인 간(C2C) 택배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고도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매일오네’를 통해 배송범위가 넓어지고 끊김 없는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판매업체들 판매 기회 확대는 물론 소비자 쇼핑 편의와 만족도도 높아졌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택배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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