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히 추진…저항·부담에 흔들리는 일 없다”[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제안서, 팜플렛

분당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며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신년사에서 강조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기 위한 5가지 대전환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이라며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력의 원천”이라며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20일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한다느니,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런 트럼프를 두고 뉴욕포스트는 1면에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명명한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이름 ‘도널드’를 합친 조어였다.
미 국무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향후 5개년의 외교 노선과 실행 방안을 담은 ‘전략계획’을 발표하며 돈로 독트린을 공식 용어로 채택했다. 전략계획은 “새로운 돈로 독트린 아래 미국은 반미·불량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새 안보·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서반구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먼로 독트린은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막고 아메리카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지향했지만, 돈로 독트린은 서반구를 미국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삼으려 한다. 그 서반구에는 유럽과 아프리카 서쪽 일부도 포함된다. 트럼프의 서반구 패권 장악과 영토 팽창 욕심도 공식화된 셈이다. 속도 높이는 돈로 독트린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후 그린란드를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가 돈으로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 하고, 군사력으로 윽박질러도 그린란드를 차지하기는 쉽잖을 것이다. 당장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와 주변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 무력 시위에 나섰다. 그러자 트럼프는 다음달부터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돈로 독트린이 미국과 유럽을 하나로 묶던 대서양동맹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 중심축이던 그 미국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은 트럼프의 손익계산에서도 예외 없다. 트럼프 임기는 아직 36개월이 남았다. ‘국제법이 필요 없다’는 트럼프를 누가 견제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법원 판결에서 제지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참패하면 달라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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