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정부, 오늘부터 선지급 양육비 회수…채무자 독촉해도 미납 땐 강제징수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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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12월 한부모 가족 등에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됐으며 본격적인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건 처음이다. 이번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미 선지급 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안내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4973건을 1월과 7월 2회 발송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한다.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금 회수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고, 예금과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 이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는 111건이었다. 이 중 16건은 1000만원 이상을 냈고, 최고 납부 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해 데이터를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24의 오픈API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등에 따라 최근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체불액 등이 정보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그간 이러한 정보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형태로 안내해왔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돼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간취업포털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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