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초범인 점 고려? 내란 두 번 하는 죄인도 있나”…민주당·혁신당,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비판 > 제안서, 팜플렛

의정부법률사무소 “초범인 점 고려? 내란 두 번 하는 죄인도 있나”…민주당·혁신당,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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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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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며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이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반성 없는 권력자에게 법원이 내어준 가벼운 형량은 결국 또 다른 오만의 불씨가 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 형량이 너무 적다며 비판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법원의) 감형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은 앞으로 사형이 구형된 내란 사건에서 중형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와 윤석열의 영원한 분리”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이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2억5400여만 원을 들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야생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34개 농가에 8500m 규모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다.
임차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설치 동의를 받으면 지원할 수 있다.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 지난해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을 한 농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1개 농가당 최대 250m의 철재 울타리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20%는 자부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서와 견적서, 농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오는 2월 중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순희 양구군 생태산림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며 “시설 설치 외에도 농산물 피해보상금 지급,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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